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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합시다..

윤주빠 2011. 2. 22. 09:56

 

농협 50년 만에 ‘제1 임무’ 바꾼다

중앙일보 | 임미진 | 입력 2011.02.22 00:07 | 수정 2011.02.22 01:54

 

 




[중앙일보 임미진]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상 농협중앙회의 임무가 50년 만에 바뀐다. 농민을 교육·지원·감독하는 농협에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유통시키는 농협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원의 발전을 도모한다'(농협법 6조 1항)는 애매한 책무에 더해 '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유통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2항 신설)는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된다. 농협 개혁의 주안점이 농산물을 유통·판매·가공하는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는 점을 뚜렷이 한 것이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농협법 개정안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1961년 농협중앙회가 설립된 이후 기본 책무에 대한 법적 정의가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중앙회가 농산물 판매·유통을 위한 조직 및 시설·자금·판매처 등을 적극 확보한다'는 내용(134조)도 추가된다. 경제사업의 세부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도 변경한다. 농산물 제조·가공·판매와 유통 조절 및 비축 사업을 조합원을 위한 물자 구입보다 먼저 올라오도록 바꾼 것이다.

 이번 개정은 국회 농식품위 측이 "경제사업 활성화 장치를 법에 마련하자"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과연 경제사업이 지금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 자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문제제기다. 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은 "농협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동 생산, 공동 유통, 공동 이익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농협법에 이런 책무를 확실히 적시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3월 3일 법안 소위를 거쳐 3월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신·경 분리 농협법 개정안은 2009년 12월 처음 마련된 이후 1년2개월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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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위의 뉴스가 올라와있어서 옮겨왔습니다. 

농협의 존재 이유?

뭐 그냥 간단합니다.

농민들이 농사짓고 사는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혜택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구요.

 

농민들이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해주고,

작물의 생산, 저장,유통같은 일련의 복잡한 생산과 유통과정을

좀더 편하게 하고자 함이 조합 바로 농협의 설립취지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농협은 그들만의 돈 잔치 즉 하나로 마트, 보험, 심지어 야구단 운영(물론 지금은 물건너 갔지만) 생각까지...

(보험, 마트 기타 등등의 운영에 있어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말 그대로 취지일 뿐입니다) 

 얼마전 국감에서도 밝혀졌지만 5년간 1조원 이상을 직원들을 위한 돈 잔치로 흥청망청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예전에 어떤 자리엘 갔었는데 옆에 있던 농협중앙회직원이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걸 듣게 되었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던지....

얘기인즉슨,

입사한지 몇달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무슨 보너스라면서 나오는 돈이

본봉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참 좋았었다고......

원래 농협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하는지

또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쳐야하는지 잘 생각해봐야 하지않을까 합니다.

이 땅의 농민들..

일년동안 정말 뼈빠지게 농사지어서 가을에 수매를 하면

제일 먼저 농협 빚 갚고 그 다음이 각종 기계작업비 등등 지출을 하고나면

결국 손에 들어오는 돈은 정말 쥐꼬리만큼 남죠.

그래서 오죽하면 농협이 대지주고 농민들은 소작인에 불과하다고 그러겠습니까?

2차,3차산업의 발전만을 중시하는 현 풍토에서야 그다지 신경을 안 쓰겠지만

1차산업인 농업이 무너지면

거대 식량 자원국의 먹잇감이 되는건 순식간이고

또 그때 불어닥칠 엄청난 경제적 광풍과 서민들의 고통은 또 어찌 감당하려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농민들이 늘어나는 빚과 농사의 실패로

근심걱정에 밤을 지새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웃기는 소리이고 선거때나 한 번씩 바깥구경하는 저 골방에 틀어 박힌 잊어버린 케케묵은 단어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농협의 개혁을 농민의 아들로써 간절히 바래봅니다...